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와 관련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허위사실공표죄란?허위사실공표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 조항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권자들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이 조항은 후보자나 정당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