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안의 블로그

  • 홈
  • 태그

2025/06/01 1

형사소송법: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사건 처리사유공소제기결정공판청구(구공판)구속-불구속-약식명령청구(구약식)벌금, 과료, 몰수불기소결정협의의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친고죄인데 고소 없음- 반의사불벌죄인데 처벌불원함- 피의자 사망 등죄가 안됨(무죄)위법성 or 책임 조각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피의사실 인정되지 않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증거 불충분기소유예형법 51조 각 호 참작각하고소장, 고발장 자체에 의해서 명백한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경우- 이미 불기소처분 내려진 사건에 대해 재고소기소중지피의자 소재 불명참고인중지참고인 소재 불명공소보류국보법 위반 like기소유예송치결정보호사건송치-이송-

LAW 2025.06.01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오아시안의 블로그

오아시안의 블로그입니다.

  • 분류 전체보기 (56)
    • 정보글 (32)
    • LAW (6)
    • 일상 (1)
    • 산것들 (3)
    • 블로그운영기 (14)

Tag

재판부설명자료, 블로그최적화, 민법사례형답안, 블로그운영, 테슬라, 구글애드센스, 비트코인, 선고요지, 변시기출답안, 이차전지, 네이버최적화, 네이버서치어드바이저, 구글색인, 블로그자동화, 쿠팡대만, 대디코어룩, 금수익률, ChatGPT, 구글서치콘솔, 컨티뉴에이션펀드,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공지사항

Calendar

«   2025/06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