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사유
공소 제기 결정	공판청구 (구공판)	구속	-
		불구속	-
	약식명령청구(구약식)		벌금, 과료, 몰수
불기소결정	협의의 불기소처분	공소권 없음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 공소시효 완성 - 친고죄인데 고소 없음 - 반의사불벌죄인데 처벌불원함 - 피의자 사망 등
		죄가 안됨 (무죄)	위법성 or 책임 조각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 인정되지 않음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증거 불충분
	기소유예		형법 51조 각 호 참작
	각하		고소장, 고발장 자체에 의해서 명백한 경우 - 고소권자가 아닌 경우 - 이미 불기소처분 내려진 사건에 대해 재고소
	기소중지		피의자 소재 불명
	참고인중지		참고인 소재 불명
	공소보류		국보법 위반 like기소유예
송치 결정	보호사건송치		-
	이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