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사건번호: 2025초기619 구속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내란우두머리)피고인: 윤석열결정일: 2025. 3. 7. (금)결정요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함 주요쟁점1.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1)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됨), 위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여 온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판단: 위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한는 것이 타당함이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