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안의 블로그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와 관련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허위사실공표죄란?허위사실공표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 조항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권자들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이 조항은 후보자나 정당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방..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

사건개요사건번호: 2025초기619 구속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내란우두머리)피고인: 윤석열결정일: 2025. 3. 7. (금)결정요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함 주요쟁점1.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1)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됨), 위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여 온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판단: 위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한는 것이 타당함이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민법사례형답안]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 1번 1. 乙이 甲과의 위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를 이유로 丙에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에 관하여 丙은 乙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 주장을 할 수 있는가? (10점) 1. 쟁점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통지의 효력이 문제된다. 2. 채권양도의 요건과 그 효력1) 채권양도의 요건(제450조)채권양도의 요건으로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발생, (2) 채권자(양도인)와 채권양수인 간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3)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인이 요구된다.  2) 대항요건으로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제451조 제2항)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

'주시상목행'이란'주시상목행'은 법률 문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방법론 중 하나로, 논리적이고 명확한 법률 문장을 작성하는 데 유용한 원칙입니다. 각 요소는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한국어는 본래 Scrambled 언어로 단어의 어순이 뒤바뀌어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 무리가 없지만, 법률 문장을 작성할 때는 주시상목행의 어순을 지켜줘야 의미 전달이 명확하게 됩니다. 주(주어): 문장의 주어를 명확히 설정합니다. 시(시간): 일시를 적습니다.상(상대방): 간접목적어를 적습니다.목(목적어): 직접목적어를 적습니다.행(행위): 행위 내용을 적습니다.주시상목행 예시원고는(주어) 2025. 1. 20. (시간) 피고에게(상대방) 대여금을(목적어) 모두 납부하였다(행위). 원고는(주어) 2025. 1. 25.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