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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형답안]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 1번

[민법사례형답안]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 1번 1. 乙이 甲과의 위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를 이유로 丙에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에 관하여 丙은 乙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 주장을 할 수 있는가? (10점) 1. 쟁점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통지의 효력이 문제된다. 2. 채권양도의 요건과 그 효력1) 채권양도의 요건(제450조)채권양도의 요건으로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발생, (2) 채권자(양도인)와 채권양수인 간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3)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인이 요구된다.  2) 대항요건으로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제451조 제2항)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

LAW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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